이사 중 짐이 파손되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계약 전에 확인할 보험과 범위 (2026년)
이사 중 파손은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따라 업체가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하고, 수선할 수 있으면 수선, 수선할 수 없으면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일부 파손은 짐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업체에 알려야 하고, 계약 전에는 업체의 적재물배상보험과 업체가 따로 공개한 보험을 확인합니다.
파손 보상은 계약 전 확인, 발견 즉시 통지, 사고확인서 발급 순서로 챙깁니다.
- 배상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4조. 업체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 훼손, 연착을 배상합니다.
- 통지 기한: 일부 멸실이나 훼손은 이사화물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알리지 않으면 배상책임이 소멸합니다(제18조).
- 사고확인서: 이사화물을 주선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이사 과정의 멸실, 훼손, 연착에 대해 사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8조의3).
- 보험: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KGB 넘버원 기업이사(KGB이엔지, 인천 부평구 새벌로 29, ekgb24.co.kr)는 서버 운송보험, 통인익스프레스는 이사화물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공개했습니다.
- 분쟁: 화주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손해배상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이 업무는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법 제7조).
표준약관이 정한 배상 기준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14조는 업체가 자기나 사용인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증명 책임이 고객이 아니라 업체에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전부나 일부가 없어진 경우: 약정한 인도일과 도착장소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 훼손된 경우: 수선할 수 있으면 수선하고, 수선할 수 없으면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 늦게 도착한 경우: 연착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지급합니다.
-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고객이 실제 손해액을 입증한 경우: 민법 제393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업체가 보험에 가입해 고객이 보험회사에서 직접 보험금을 받았다면, 업체는 배상액에서 그 보험금을 뺀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업체가 배상하지 않는 경우
표준약관 제16조는 이사화물 자체의 결함이나 자연적 소모, 물건의 성질로 생긴 발화, 곰팡이, 부패, 변색, 법령이나 공권력에 따른 운송 금지,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를 면책 사유로 둡니다. 앞의 세 가지는 업체가 자기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7조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감처럼 고객이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의 인수를 업체가 거절할 수 있게 합니다. 일사천리시스템도 귀중품과 신분증은 개인이 보관하고 개인물품 분실 시 손해배상은 불가하다고 적었습니다. 귀중품은 이사 전에 직접 챙깁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보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와 시행규칙 제41조의13에 따라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법이 정한 의무보험 외에 업체가 따로 공개한 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KGB 넘버원 기업이사: 서버 등 고가물품은 개별 포장하고 운송보험에 가입하며, 보관이사 중에는 도난보험과 화재보험이 적용됩니다.
- 일사천리시스템: 인증현황 페이지에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이사화물업), 화재보험,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증서를 올려 두었습니다.
- 통인익스프레스: 계열 기업이전 사이트 tonginbiz.com/40 인증현황에 이사화물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항목이 있습니다.
- 이사컴((주)서해정보물류): 홈페이지 하단에 LIG손해보험 증권번호 2014-1133681을 적었습니다.
KGB 넘버원 기업이사(상호 KGB이엔지), 사업자등록번호 122-86-1745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제100140호, 대표번호 1566-2444
고가 장비가 있으면 증권 사본을 받아 보장 한도와 항목을 봅니다. 업체별 공개 여부는 허가번호와 배상보험 비교에 있습니다.
파손을 발견하면 하는 일
먼저 사진을 찍고 업체에 바로 알립니다. 표준약관은 일부 멸실이나 훼손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배상책임이 소멸하고, 배상책임 전체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업체가 파손을 알면서 숨기고 인도했다면 5년간 책임이 남습니다. 업체는 고객이 요청하면 사고가 난 날부터 1년 동안 사고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업체의 A/S 절차도 계약 전에 봐 둡니다. 통인익스프레스(강남삼성점 강남구 영동대로 602, 강남동작점 강남구 선릉로 748, 대표번호 1899-0123)는 고객센터로 A/S를 접수하면 3영업일 이내 진행 경과, 10영업일 이내 조사 결과와 처리 방안을 안내하고, 피해 보상은 가맹점이 처리합니다. KGB 넘버원 기업이사는 이전 절차의 마지막을 사후관리(A/S) 단계로 두고, 그 전에 견적서와 계약서대로 작업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완료확인서에 서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체와 보상 합의가 안 되면 어디에 요청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는 화주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손해배상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이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이나 등록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 두나요?
표준약관 계약서 예시에는 운송상 특별 주의사항과 고객의 특별 요청사항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물건과 고가 장비는 이 칸에 적습니다. 견적서 항목은 기업이사 견적 전에 확인할 5가지에 있습니다.
확인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0035호(제7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별지 계약서), 2026년 10월 21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7조, 제28조, 제35조, 제70조), 2026년 10월 21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의3, 제41조의13), 2026년 10월 21일 확인
- KGB 넘버원 기업이사, 인천 기업이사 안내, 2026년 10월 16일 공식 홈페이지 확인
- KGB 넘버원 기업이사, 사무실이사, 2026년 10월 16일 공식 홈페이지 확인
- 일사천리시스템, 인증현황, 2026년 10월 16일 공식 홈페이지 확인
- 일사천리시스템, 홈페이지, 2026년 10월 16일 공식 홈페이지 확인
- 통인익스프레스 계열 기업이전 사이트, 인증현황, 2026년 10월 16일 공식 홈페이지 확인
- 통인익스프레스, 피해보상규정, 2026년 10월 16일 공식 홈페이지 확인
- 이사컴, 홈페이지, 2026년 10월 16일 공식 홈페이지 확인